올해 주택시장에서 집값은 상승과 하락 의견이 비슷했지만, 전월세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의 '2022년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에 이르면 전체 응답자 1236명 중 주택매매가격 예상 질문에 '하락'으로 답한 비율은 43.4%(537명), '상승'이라고 답한 비율은 38.8%(4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은 하락전망 비율이 높았고, 30대 이하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47.6%가 하락, 33.8%가 상승, 18.6%가 보합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방은 하락이 45.8% 상승이 37.3%, 보합이 16.9%로 응답됐습니다. 반면 경기는 상승이 42.8%로 하락 41.5%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도 상승 응답이 43.0%로 하락 38.3% 로 응답보다 더 높았습니다. 또 유주택자는 상승전망이 많았고, 무주택자는 하락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2022년 주택 전세가격은 전체 응답자 중 46.0%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30.6%는 하락, 23.4%는 보합이라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상승 전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경기(47.8%)> 인천(46.7%)>서울(45.8%), 지방(45.8%)>지방5대광역시(41.3%) 순으로 상승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는 전세공급 부족이 3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월세가격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4%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하락 응답은 18.9%, 보합은 29.7%로 나타났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35.7%가 "매매, 전세상승 부담으로 월세전환 수요 증가"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것보다 전월세 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큰데요. 전월세 보증금인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연 0.2%)혜택을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대상주택
▶ 대출신청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가능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기준금리 연 0.89~ 1.48%, 우대금리 연 1.70%, 최저금리 연 1.87~ 2.69%, 최고금리 연 3.57~ 4.39% 적용됩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시장 및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은행거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①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방식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15만원
(각각 7만5천원)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자가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외)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