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알아보시죠.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유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이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로 의료급여 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처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면제정보에 관하여 알아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료보장-의료급여]

 

1. 신청대상자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2.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3. 의료급여 수준,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인부담금(아래표 참고)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입니다.

•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4.본인부담금 면제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제공 됩니다.

• 18세 미만인자, 20세 이하이면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임산부
• 무연고자로 확인된 분
•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숙인 등
•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분
• 등록 중증질환자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
•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하게 됩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되고 관련 사이트 http://www.129.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면제 주의사항

 

청소년 특별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과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의료급여 진료 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의료급여기관, 3차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 의뢰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6.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 (급여일수의 상한)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의 질환(만성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365일

- (연장승인 제도)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90-180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아야 함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