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 기준, 금액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긴급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에 해당 됩니다.

위기상황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원인으로 거주 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발생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입니다.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17,896	2,243,985	2,902,933	3,561,881	4,220,828	4,879,776	5,542,2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62,510원씩 증가(8인 가구 6,204,796원)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

①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87,200	643,200	848,600
중 소 도 시	290,300	422,900	557,400
농 어 촌	183,400	243,200	320,300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8,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합니다.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합니다.

긴급지원 절차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부산시 긴급복지지원

지원시기 - 10월부터 시행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놓였음에도 법ㆍ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 등으로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적용
지원내용 -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1인 47만4,600원) 지원
신청방법 - 10월 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신청 안됨)

서울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소득·재산기준 이하 가구이며 대도시 4인가구 기준 소득 365만7000원, 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26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64만원 등 맞춤형 긴급자금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구청 복지정책과(의료지원)로 문의

수원시 긴급복지지원

지원시기 - 연말까지
지원대상 - ▲중위 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4인 가구 기준 1231만원 이하
지원내용 -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10월부터 연료비를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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