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빠르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긴급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긴급지원대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위기상황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상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
| 금전 ·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①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30천원 (4인기준) |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 |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 ||
| 부가 급여 ② |
교육 |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2회 (4회)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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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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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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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합니다.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합니다.
긴급지원 절차
위기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지원절차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 수급 관련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