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포스팅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감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동통신3사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감면한 금액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사회적 기여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통신복지 재원 분담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통신사가 이통 요금(장애인 등 대상 초고속인터넷 요금 일부 포함)을 할인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지난 2020년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서 감면 대상자 중 300만명, 감면금액으로는 4800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7년12월 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중으로 취약계증 요금 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민센터 또는 해당 대리점을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비 감면제도
이동통신비 감면 제도?
지난 2017년12월부터 과학기술통신부에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통신비 감면제도를 시행중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장 : 보훈대상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및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복지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용
지원대상별로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있는데, 기본감면과 통화료로 구분하여 감면혜택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로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가능)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능) - 차상위 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가능)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음성/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신청방법
- 전용신청번호(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 1335
- 개별통신사(이동전화 이용 국번없이) ☎ -1523
장애인, 국가유공자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정보화 생활 개선 및 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우선
- 저소득층 우선
- 구직자,학생, 취업자순
-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가 높은 자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 기기 구매 비용80% 지원(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90%가지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웽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 뇌병변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 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 처리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 - 1588-2670
기초생활 수급 관련
|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여기까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이동통신,전기요금,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