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이후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희망퇴직 증가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언론보도를 확인해보면 부정수급 문제나 정부의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가 원인으로 신규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각종 고용촉진 지원금과 고용유지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서도 부정적인 수급 사례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 허위 신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보면 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 대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등 또는 재취업이나 근로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등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사례와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제재 및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행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게되면 부정수급에 인정되어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 구분 | 유형 |
| 수급자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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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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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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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은?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보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 사업구분 | 포상금 | 상한액(연간) |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천만원 |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처벌?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외에도,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을 때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나?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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