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이어서 금리인상, 고물가 현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도입했는데요.
고용보험 기금 지원금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푼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기 위한 조사에서 269명의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 25억7000만원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규모업종에서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중 사업주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 수급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해고한 것처럼 꾸며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수사관 14명을 6개 지방청에 2-3명씩 기획3조사 전담사로 배정하여, 내년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특별점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사례와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제재 및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 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인정되어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 구분 | 유형 |
| 수급자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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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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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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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혜택
-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보하게 되면 실명(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고대상에 대한 부정수급 확인을 거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포상액 산정 기준
| 사업구분 | 포상금 | 상한액(연간) |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천만원 |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및 처벌(사업주포함)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 적발시 부정수급자와 동시에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허위 취득,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법률 등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
▶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잇는 소득-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 계약)
-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시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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