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수도권 전세시장을 찾은 수요자들이 가격과 물량, 대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물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수요는 늘어나면서 전셋값은 연일 상승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마저 왹죌 움직임을 보이면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4% 전주 대비 0.03%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상반기 잠시 숨 고르기하고, 추석연휴 영향 등으로 둔화했던 상승률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는 분위기입니다. 전주대비 인천은 0.27%에서 0.30%로 상승 폭을 키웠고 경기도 0.24%에서 0.28%로 늘었습니다. 서울은 0.19%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교통과 정주환경이 양호한 단지들을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각종 부동산 규제로 전세 수요는 늘면서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수급불균형이 계속되어 전셋값이 좀처럼 꺽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전세시장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전셋값을 완전히 잡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통제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섣부른 대출 규제는 오히려 실수요자들을 위협홰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 서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8%~ 최고 연 2.4%까지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혜택 제공 조건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은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보증종류(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별 안내사항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대출보증 |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 특징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 문의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대상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 기타 심사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여기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기간, 금리정보, 신용점수(등급),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