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시장에서 실거래가격이 이전 거래에 비해 하락한 단지들이 늘어나는 등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세입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늘어난 월세만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셋값 상승과 대출규제 강화로 반전세(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특히 2020년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여파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세입자 부담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 3327건 중 종전 계약이 전세인 거래 2663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11.9%로 파악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의 비율이 65.5%로 높아 오름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갱신계약만 보면 임대료 상승률은 45.9%로 4배가량 뜁니다. 임대차 유형을 전세로 유지했을 때보다 임대료 부담이 훨씬 늘어난 셈입니다.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의 상한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국의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0월 기준 5.6%로 두배에 달합니다.
강제 규정이 없어 집주인이 임의대로 높여 임대료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1월 누적 213만6182건으로 이 가운데 43.4%가 월세 낀 거래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2.8%포인트 높은 수치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월세거래 비중이 45.3%로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 군 간부 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 예산으로 5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에산으로 올해 8542세대에 1억8200만원(세대당 지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KB국민은행에서도 군간부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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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KB국민은행 군간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
국민은행 군 간부 전세자금대출(기본)은 국방부의 "군 간부 전세대부 이자지원 사업"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상주택, 대출한도
▶ 대출자격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대로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군간부로서 서울보증보험(주)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임대인 자격 : 임차목적물을 소유한 개인,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
※ 보증금과 월세 대부 추천을 동시에 받은 경우 급지별 대부 지원 상환액의 10% 이상 보증금을 설정한 보증부월세 임대차계약에 한합니다.
▶ 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기본대출과 추가대출 합계 최대 5억원 이내로 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기준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의 대부승인금액
☞ 임차보증금의 100% 이내
☞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매매가)의 100%이내
※ 보증금과 월세 대부 추천을 동시에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액, 보증금 대부승인금액 및 대출금액은 돌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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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상환방식,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3년 이내(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관리부대 추천을 받은 경우 매회 3년 이내로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자금 : 입부 7영업일 이전 신청
- 생활안정자금 : 임차기간 중 신청(계약종료 3개월 이전)
▶ 대출금리
- 금리는 신잔액기준 COFIX 기준 6개월 변동금리로 최저 연 3.26%, 최고 연 3.26% 적용됩니다.
▶ 대출관련비용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50% 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보증 보험료 및 KB손해보험 권리보험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택임대자금 대부(지원 추천서)
- 주택임대자금 대부(전, 월세) 체크리스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물건지의 전입세대열람내역(임차물건지가 단독주택인 경우)
- 복무확인서 등 임관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서러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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