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올해 상반기 개인회생이 개시된 채무자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무자들의 월수입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전체 채무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인 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은 전체 채무자보다 채무액이 많은 반면 월 소득은 적어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받은 타격이 현실화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올해 상반기 월평균 소득 중위값은 201만원으로 전체 채무자보다 13만원 낮았습니다. 반면 채무는 1억 4589만원으로 전체 중위값 대비 2,509만원 더 많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변제율도 36%로 전체 중위값(43%)보다 7%포인트 낮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이용자가 줄어든 것에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팬데믹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금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채권자입장에서는 받아야 할 채권이 있음에도 채무자의 사정에 의해 받지 못할 때 민사소송을 통해서 집행권원을 얻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채무자의 재산 중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 바로 통장압류입니다. 연금수급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생계에 필요한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연금을 지킬 수 있는 즉 연금 압류를 피할 수 방법이 필요한데요. 시중은행에서는 이러한 압류를 막아주는 압류방지 안심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권자, 산업재해 보험급여 등 안심통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은행에서 운영중인 우리 군인연금 평생 안심통장(압류방지) 대상, 금리, 수수료, 유의사항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인 연금 평생안심통장(압류방지)
우리 군인 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되는 연금금액 중 185만원 까지 압류가 방지가 될 뿐만 아니라 연금수령이 있는 경우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은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원칙적으로 해당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우리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가입금액, 가입기간, 기본금리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1인 1계좌)
▶ 가입금액, 가입기간
- 해당 없음
▶ 기본금리
- 일반 저축예금 이율 적용 (연 0.1%, 2021년 9월 17일 기준, 세전)
▶ 만기 후 이율, 중도해지 이율
- 해당사항 없음
세제혜택, 수수료면제
▶ 세제혜택
- 가입자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 수수료면제
- 예금 가입 고객 매월 총 10회 면제 적용.
-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한 다른은행 이체수수료
-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용한 영업시간 외 현금인출 수수료
- 전월 이 예금으로 연금 수령하는 고객 월 5회 면제 적용
- 다른은행 자동화기기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 (단,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제휴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 출금수수료 제외)
- 수수료 우대 혜택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해 적용되며, 이번달 16일에 생성되며 다음달 15일까지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 군인연금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의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예금은 군인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을 입금할 수 없으므로, 이 예금으로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의 대금납부 목적으로 모계좌를 지정하여 연체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에 이 통장과 다른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신고하는 경우 185만원까지 이 통장으로 수령하고, 초과금액은 다른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통장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국군재정관리단에 연금수령계좌로 신고 시 압류방지전용통장임을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미통지시 연금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 국군재정관리단 대표전화 ☎ 02-3146-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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