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 등을 청구할 경우 판단 근거가 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밝히고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2020년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영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이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해 소상공인이 증감청구권을 제대로 활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 기본방침에 따르면 경제사정 변동 판단 기준으로는 임대차계약일 이후 감염병 방역,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전후로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임대료 등을 감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방역조치가 끝나고 매출액이 회복되면 다시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감액범위는 방역조치가 강화되기 전후 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비율만큼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데도 금융비용, 제세공과금을 고려해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발표한 기본 방침을 토대로 상가임대차 차임 증감청구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자금난으로 힘들어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한은행에서도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한 대출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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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3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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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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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금리 : 연 3.02% (2021. 11. 05 현재)
▶ 대출기간 및 기한연기 등
- 대출기한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연기 : 만기 연장 불가
▶ 자금용도 : 운전자금으로 활용
▶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이자 계산방법, 고객부담비용, 연체이자율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 마다 이자를 납입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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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대출신청인이 부담 (연 0.9%)
▶ 연체이자율 (지연배상금 부과 등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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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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