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게 주기로 했던 통신비가 선별 지원되고 초등생까지 주기로 했던 특별돌봄지원금은 이름을 달리해 중학생까지 지원이 이뤄집니다.
개인택시 운전사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지원금을 주며 유흥업종과 콜라텍에도 최대 200만원 지원이 이뤄집니다.
■ 유흥업소도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때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원금 형식은 새희망자금이 아닌 다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PC방 학원 노래방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수도권에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은 동일합니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집합금지업종이었으나 당초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이번에 지원에 포함됐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합니다.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대상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줍니다.
■ 중학생에도 학습지원금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는 1인당 20만원씩 특별돌봄지원금을 줍니다. 중학교 학령기 학생(만 13∼15세)에는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합니다.
■ 통신비 선별 지원
논란이 거셌던 통신비(휴대폰요금)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2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애초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내용을 추경안에 담았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줄었다. 여기서 아낀 예산 5602억원은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