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부터 등록된 노점상에도 50만원의 코로나19(COVID-19)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이 시작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입니다. 이 중 올해 3월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월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월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3월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까지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중기부는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원한다"며 "다만 노점상의 실제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지원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점상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은 중복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세금 우려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도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어 다행"이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