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지원금은 9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첫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따져 월~금요일 나눠 신청하게 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타벅스와 같이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은 사용이 안되고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누가 받게 되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3인가구는 건보료가 25만원 이하, 4인가구는 31만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지역가입자는 3인가구 28만원 이하, 4인가구는 35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가구내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는 혼합 기준이 적용돼 3인가구는 26만원 이하, 4인가구는 33만원이하가 대상입니다.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지역 건보료가 17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2인 맞벌이가구는 외벌이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액의 자산을 가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하는데,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봐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그러나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라 해도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9월 6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됩니다. 9월 13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입니다.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합니다. 첫 주가 지나면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 어디서 쓸 수 있나
국민지원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 사는 국민은 해당 지역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내 임대매장과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됐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대형 전자제품판매점에서는 사용이 안되고 스타벅스처럼 프랜차이즈 직영매장도 안됩니다. 샤넬 루이비통 이케아 애플 등 대형 외국계매장도 안되며 지마켓 쿠팡 등 대형 온라인쇼핑에서도 못씁니다. 배달앱의 경우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