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키로 하면서 자영업자의 반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당초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이들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대목은 물 건너간지 오래"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는 실망을 넘어 체념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소상공인 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거리두기 조처는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손실을 100%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먹자골목의 상인들 또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촌 먹자골목 일대에도 폐업을 알리는 임대문의 안내문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한 3층짜리 건물은 별도의 안내문이 붙어있지도 않은채 통째로 비어있는 곳도 있는데요.
또 일부 가게는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임시 휴무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빚을 내 코로나19사태를 버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대출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88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급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 속도(10%)보다 빠른 것으로, 2분기 증가폭(13.7%)보다도 확대된 수치입니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가계나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금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부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35만7000명, 자영업자가 포함된 비임금근로자는 20만1000명으로, 부업을 하는 임금근로자 수는 전년대비 1000명 감소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3만3000명 늘어났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자금난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영업점 방문이 필요없는 비대면 모바일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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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온라인 제출)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원
- 기타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카드사 월별매출, 현금영수증 월별매출, 전자세금명세서 등
※ 신용보증재단 또는 은행의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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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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