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구, 국민, 행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난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복지 대책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의 핵심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국토부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당초 목표인 2022년 200만호를 넘어 2025년 240만호까지 확보 가능해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1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구,국민,행복 등으로 나퉈져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또 중위소득 130%이하 (3인 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혹은 1인 가구 228만원 이하)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공급계획 확대에 맞춰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도 확대합니다. 우선 역세권과 대학가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34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분 10만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서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혹은 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 인하 폭도 커집니다.
쪽방과 노후 고시원, 반지하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연간 1천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과 노후 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 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은 물론, 이사비와 생활물품 구입비 각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이주를 돕기로 하였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완성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한 입주자격과 임대료, 보증금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탈(www.myhome.go.kr)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KBS NEWS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