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모든 도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30일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 군에 대해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 5,377명으로 경기도 31개 시, 군 전역에서 시,군 자체 재난소득을 지급할 경우 최대 지원금액은 1326억원이며, 30일 기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고양과 파주시, 김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입니다.
이 중 광명과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 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 중 포천시는 시, 군 중 가장 많은 40만원 지급을 검토 중으로 포천시민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하면 최고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무려 2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의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만14세 이하이면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5부제 방식을 차용하여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는 방법과 각 동네의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며, 만 65세 이상은 제한 상관없이 우선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단기간에 전액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지역화폐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며, 카드는 "경기지역화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 또는 앱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전에 미리 카드 발급부터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 등이며 연 매출 10억원을 넘는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위기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를 넘어설 세계적 경제위기에는 질적으로 다른 대책이 필요하며 소비가 무너지고 국민이 고통받는 시기에 가처분 소득과 소비를 늘려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