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하위 70%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되며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을 버는 가정까지 100만원가량의 현금성 혜택을 받습니다.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 소요 예산은 8-9조 가량으로 중앙정부가 재난을 맞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문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4.15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국회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지급방법은 현금이 아닌 사용기간이 정해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가 될 전망이며, 현금으로 지원시 즉시 사용치 않아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소비쿠폰"을 받는 대상자는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복 수혜를 막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중위소득 기준 하위50%에 4인 기준 최대 월 35만원을 4개월간 제공하기로 하여 이같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는 전국 137만 가구이며 189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은 아울러 "3월분부터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